윤석열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70만개 업체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6조4000억원(일반 지출 기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까지 포함하면 추경액은 사상최대인 총 60조원에 달한다. 추경에 들어가는 돈은 초과세수와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발굴로 마련된다.
문제는 물가다. 가뜩이나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 시중에 돈이 풀리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하반기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수십조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며 2008년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까지 올려가며 물가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셈이어서 정책 상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대통령은 취임 직후 물가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선 돈 풀어 소비를 끌어올리는 상충된 정책이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으로 인한 물가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전 지출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말대로) 물가에 영향이 적다라는 건 따져봐야 할 일”이라며 “소상공인에게 26조원이 지원되면 상당 부분 소비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는 영향을 받게 마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