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자신의 다툼 사건 기록을 엿본 경찰관과 이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은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된 B(30)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이 내용은 112에 신고됐다.
이틀 뒤 A씨는 경찰서 지구대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여줬다.
이 사실을 안 C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와 B씨가 함께 처벌 대상이 올랐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