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결국 13일 물러났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이 낙마한 건 처음이다. 김 전 비서관은 과거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을 올렸다. “지켜보자”던 대통령실은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자진 사퇴’ 형식을 빌려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인사 논란이 김 전 비서관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문제로 두 차례 감찰을 받고 기관장 경고를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감쌌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증거조작 사안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런 사람이 공직자들을 검증·감찰하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윤석열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기회에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