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유지 방침 [발등의 불 ‘탄소중립 목표’]

탄소중립 이행방안 어떻게 바뀌나

文정부서 설정… 산업계선 “과도” 불만
‘탈원전 폐기’ 원전비중 30%대로 올릴 듯

산업계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과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유지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계획인 만큼 이를 수정하는 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내용은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에너지원의 주인공이 바뀐다. 기존 NDC에서는 발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0%로 가장 컸지만 윤석열정부는 주연 자리를 원전에 넘겨줄 계획이다.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식으로 2030년 원전 비중을 현재 NDC의 24%보다 크게 올려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이 허용되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30%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보급을 지속하되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비중을 조정하겠단 계획이다.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30%보다는 훨씬 줄어들 공산이 크다.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 개발과 제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연구개발, 원전 수출도 윤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출권 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과 기후 대응 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 범국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전기요금을 시장 중심으로 손질하고,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개방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내년 예산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실시된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제대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문재인정부 때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