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은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다. 상고 사건 적체 문제를 해소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지 말고 꼼꼼히 들여다봐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적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하며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 대법원장이 의장인 사법행정사무 자문 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상고제 개선을 위해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용두사미”라며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다”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상고심 심리 사건 ‘선별’…대법관 증원은 최소한”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심리 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상 결론에 도달했다. 위원들은 다만 대법원 재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돼야 하는 원칙을 감안해 “대법관 증원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또 단기적으로는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을 담당한 원심 법원에 내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상고제 개선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상고제 개선과 관련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번 의견 제시가 사실상 최종적인 것”이라며 “대법관 간담회, 법원장 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적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1인당 年 3000여건 처리…과거 한때 상고허가제도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은 과중한 상태다.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1인당 처리하는 본안 사건은 평균 3234.1건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2011년 2993.8건 △2012년 3019.8건 △2013년 2930.6건 △2014년 3182.8건 △2015년 3489.3건 △2016년 3594.1건 △2017년 3686.0건 △2018년 4008.8건 △2019년 3521.9건으로 파악됐다.
1981∼1990년 상고허가제가 실시되기도 했다.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 해석이 부당한 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에 한해 상고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이 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1990년 1월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법조계서 기대·우려 교차…법원 내부선 “현실성 없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법조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상고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경우 상고허가제처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단 상고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남소가 문제인 현 상황에서 심사를 거쳐 대법원의 법리 판단,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에 집중해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심사 기준을 적정하게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상고심사제는 재판 청구권자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방안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상고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대법관 4명을 증원해 그걸 상고심사부에 몰아준다는 것뿐이지 지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건 처리는 빨라지겠지만 심리 불속행을 받는 당사자나 대리인들의 허탈함은 해결되지 않을텐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좋은 방법인 상고법원은 선택할 수 없고 차선책을 찾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리 불속행 제도는 상고허가제 폐지 뒤 상고 사건이 급증하자 1994년 도입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등이 아니면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제 개선을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무산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대로 상고심사제 도입을 위해 대법관이 증원되면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도 과제로 남는다. 또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이 아닌 원심 법원에 내게 하면 고등법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