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온라인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수업 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고 부적합한 수업 자료를 올리는 등 불성실한 수업을 이유로 대학이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0년부터 B대학에서 근무한 A교수는 2020년 9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성실의무위반과 겸직금지의무, 품의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대학교 총학생회는 A씨가 2020년 1학기 진행한 비대면 수업에 대해 수업 불만 민원을 제기했고 진상조사 결과 A씨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수업 주차에 수업 자료를 탑재하지 않고 수업 자료 중 일부 내용은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A씨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업체를 운영한 사실까지 적발되면서 학교는 A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된 수업방식이나 수업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업 자료의 내용 중 수업계획서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자료 내용이 동영상 강의 등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수강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민원내용도 수업계획서가 없거나 작년 강의에서 사용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만 있어 동영상 강의를 올려달라거나, 디지털시스템설계 강의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A씨는 학생 민원을 전달받고도 6일 뒤 학생들의 건의 사항들을 반영하지 않은 수업 자료를 온라인 강의자료실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규정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총장의 구두 허가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