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한 안보 체계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언급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엿새만에 이뤄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며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무엇보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할 제어 수단 확보와 함께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문제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