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역 대형공사장과 대기 배출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비산먼지 방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비산먼지 방진 덮개 미설치(1건) △살수 및 세륜 조치 미이행(2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1건) △먼지 날림 조치 미흡(7건)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방진덮개 미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비산먼지 관리 방관한 비산먼지 위반 행위, 대기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위반 등 4개 사업장은 현재 자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방진덮개 미설치, 살수·세륜 미조치는 3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먼지 날림 조치 미흡, 방지시설 훼손 방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사업장은 관할 구청과 군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해서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