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날 저녁과 본투표 기간 저녁 시간대에 따로 투표하게 된다. 또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학생 유권자 21만4000여명이 지방선거에 처음 참여한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1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질병청 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코로나19 격리자는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 30분∼8시, 선거일 당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7시30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은 “투표소에 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으로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시간이 각각 마련됐다.
6·1 선거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중·고등학교 19만여명, 특수학교 1만3000여명, 방송통신 중·고 1만여명 등 교육정보시스템 기준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인 21만4617명이 투표한다.
정부는 교육부·교육청·선관위 협업체계를 구축해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명선거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이날 정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실시를 강조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면서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일까지 5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705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 등이 있다.
내달 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