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셀레브에 근무했던 A씨는 퇴사 후인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상훈 전 셀레브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전 대표는 “술을 강권한 사실이 없고, 가라오케 주점에서 도우미와 동석한 적은 있으나 룸살롱에서 여직원들에게 유흥접객원을 선택해 동석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직장 갑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함이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글의 목적이 대표를 비방하려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