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욕조 물에 강제로 집어넣어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의 주거지에서 조카 B양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집어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넘게 학대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키우던 개의 배설물을 B양에게 강제로 핥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악인인 A씨 남편(34)은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