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변형된 형사사법시스템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호 지시사항’으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재출범을 천명했다. 한 장관은 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축소된 수사권 회복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며 “그것은 동료 여러분이 저에게 해 준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한번 눈감았으면 꽃길이었을 텐데”라며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받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17일)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합수단은 지난 정권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명분으로 폐지된 만큼, 합수단 재출범은 검찰 수사권 복원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에선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없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옛 범죄정보기획관실)도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 장관은 선진 법치행정을 강조하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선 이주민 증가 등을 감안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본부를 법무부 외청인 이민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한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 지휘부 공백 타개를 위한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꼽는다. 금명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신임 총장 취임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그 전에 ‘검찰 2인자’이자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검찰 인사를 도맡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낼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달 내로 예상되는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약진을 예상한다. 대통령실과 내각 요직에 측근을 기용한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검찰 인사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무위로 돌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 대검에 꾸려진 헌법쟁송 관련 태스크포스(TF)도 법무부 소속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다.
검찰 수사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개정부터 나설 공산이 크다. 경찰 재수사 이후에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수사 범위를 늘리는 방향의 법령 제·개정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형사사법개혁 공약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법무·검찰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전 정권에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이 있다. 검찰 독립예산 편성 공약 또한 한 장관 취임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