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리턴매치 성사돼 주목 최 후보 ‘행정수도 기능 확장’ 강조 “3특 정책으로 새로운 세종 만들 것” 이 후보, 주요행정기관 추가 이전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 강화 역점 세종역 신설·세종보 놓고도 공방
최민호(왼쪽), 이춘희
6·1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간 맞대결로 펼쳐진다. ‘세종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춘희(66)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최민호(65)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대결로, 2012년 이후 10년 만의 리턴 매치다.
이춘희 후보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세종시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행복청 개청 준비단장을 맡았다. 이듬해 초대 행복청장으로 취임, 세종시를 설계했다. 2012년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2014년 재도전에 성공, 지난 지방선거에서 연임했다. 최민호 후보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제5대 행복청장을 맡아 세종시 건설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했다. 2012년 낙선 후 재기를 노리다 10년 만에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행정고시 출신에, 행복청장 등 비슷한 이력을 지닌 두 후보는 각각 세종시 완성을 이끌 적임자를 강조하며 격돌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비전 제시 시각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킬 ‘마무리 투수’를 자처하고 있는 두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마무리를 부각하고 나섰지만 최 후보는 민선 3기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규정하며 대립하고 있다.
‘행정수도’의 개념과 비전을 담은 공약은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가 입법·사법 등 주요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채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제2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 국립세종의료원 건립 등을 공약했다. 최 후보는 세종을 교육특구, 대전세종경제특구, 행·재정특례특구 등 ‘3특 정책’을 냈다. 이 후보는 “2027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대통령세종집무실도 조기 설치하도록 하겠다”며 “지난 8년간 행정수도의 9할을 이끈 만큼 진짜 수도로 만들어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행정수도 기능 확장론’을 언급했다. 최 후보는 “세종시에 국회나 청와대 분원 유치로 수도의 기능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 중심도시로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특구와 대전세종경제특구, 행·재정적특례 등 ‘3특 정책’을 시행해 새로운 세종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수도 완성 방법론으로 이 후보는 헌법 명문화를, 최 후보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발맞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나서겠다”며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앞으로 윤석열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세종시를 행정수도는 물론 이를 뛰어넘는 미래 전략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KTX세종역·세종보 존치 등 지역 현안 대립
KTX세종역 신설과 세종보 존치 여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은 두 후보 간 차이가 뚜렷하다. KTX세종역의 경우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에도 ‘KTX세종역’ 신설을 공약으로 냈다. 이 후보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으로 여건이 변화됐다며 광역철도망과 연계한 KTX세종역 신설이 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최 후보는 KTX세종역 신설이 아닌, 기존 조치원역을 활용해 KTX 열차를 정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KTX세종역 신설은 당장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새로 역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KTX가 정차하지 않는 조치원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시각 차를 드러냈다. KTX세종역 설치는 인근 충북과 충남에서 반발하고, 국토교통부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 해 신설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세종보 철거와 관련해선 이 후보가 ‘자연성 회복 관점’에서 세종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최 후보는 ‘물 부족 문제’를 꺼내들며 세종보의 활용성에 방점을 뒀다.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 후보가 지난달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공약하자, 이 후보는 뒤따라 ‘단계적 무료화’를 발표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정책 선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네거티브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며 “선거 후보자들도 정치 혐오로 가지 않게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정책 선거로 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