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판결(landmark decision)을 경축하며 보다 더 공정하고 평등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역사적인 ‘브라운 대(對) 교육위원회’ 사건 판결 68주년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일부다.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이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언급은 여성의 낙태 금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대법관들을 향해 ‘무엇이 공정하고 평등한지 숙고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 1954년 5월 17일 대법원은 당시 11살이던 흑인 여아 린다 브라운(2018년 별세)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며 그가 살던 캔자스주(州) 토피카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장·대법관 9인의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3년 전인 1951년 린다의 부모는 학교 갈 나이가 된 딸을 집 근처 초등학교에 보내고자 했다. 그런데 해당 학교는 “우리는 백인 학생만 받는다”며 린다의 입학을 거부했다. 토피카 교육위원회는 린다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흑인 학교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그리로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부모를 설득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 교육현장은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으로 불리는 옛 대법원 판례가 지배하고 있었다. 흑인이 흑인만 다니는 학교에서 백인과 같은 교육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공평하고, 흑인과 백인이 굳이 한 학교에 다닐 필요까진 없다는 게 바로 ‘분리하되 평등’ 원칙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린다의 부모는 교육위원회 권고를 거부하고 “딸을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보낼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린다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가 흑인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는 조치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보 성향의 얼 워렌 당시 대법원장은 “공교육에서 ‘분리하되 평등’ 원칙은 원칙은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로 판례 변경을 선언했다. ‘분리해도 평등하면 된다’가 아니고 ‘분리 그 자체가 불평등’이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미국 사회를 법 아래 평등한 보호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미국인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는 ‘보수 절대우위’ 구도인 현 대법원을 겨냥한 작심발언이란 게 미 법조계의 해석이다. 얼 워렌 시절의 대법원은 비록 진보가 근소한 우위에 있었지만 인종차별 같은 사안에선 진보와 보수가 한목소리를 냈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9명의 만장일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가 6 대 3으로 갈라져 거의 모든 사안에서 보수가 진보를 누르는 분위기다. 얼마 전 특정 언론에 유출돼 미국 사회를 뒤흔든 낙태 사건 판결문 초안에 의하면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똘똘 뭉쳐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다수의견을 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자신도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지키고자 애써 온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도력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이런 대법원을 향해 68년 전의 판례를 꺼내들며 ‘공정’과 ‘평등’을 주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인종차별 못지않게 심각한 남녀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낙태 사건 판결에서 여성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7월 낙태 사건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