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국회에 확산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영계에 힘을 싣고 있다면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을 발의해 노동계 편에 섰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이 의원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이 있지만, 제도 도입 후 사실상 사문화돼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이 밝힌 법안 발의 취지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지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며 “(이런 이유로) 이수진 의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27명의 최임위원 중 15명이 반대해 차등적용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익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정권 교체 이후 달라진 기류를 의식해 (업종별 차등적용에)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도 요구했다.
한편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한 차례 적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1년 적용해 본 뒤 동일체계의 현행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규모나 지역여건상 일률적인 최저임금 책정이 적절하지 않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