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전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장 A(53)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7월 지역 내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여)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또 다른 여성 사회복지사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성 추문은 이런 내용을 폭로하는 투서가 장수군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수년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압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유·불리한 정상을 균형 있게 참작한 만큼 형량을 변경할 만한 별다른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