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1지방선거에 앞서 행정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거 후보자들에게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투명한 지역사회를 위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지역 정책’을 발표했다.
제안한 정책은 △투명한 대전시정 실현 △투명한 지방의회 실현 △주민자치확대 3개 분야에서 8개 세부 과제다.
투명한 대전시정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회의록(속기록) 공개 의무 조항 신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종합평가 제도화, 위원회 구성시 시민위원 공개모집과 추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전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50억 이상의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계약서 및 협약서의 정보공개 제도화도 촉구했다.
주민자치 확대 분야에선 시민참여제를 운영할 행정위원회 수준의 공식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 구성,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자치구 협의회 개설 및 회의 정례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시민참여 플랫폼 (통합)시스템 운영 등을 들었다.
대전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행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는데, 시민참여, 시민의 신뢰, 행정의 투명성 등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확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