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김양희(사진)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배경에 대해 “대중 봉쇄”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해 미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쿼드(Quad :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처럼 외교안보가 주를 이루는 와중에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까지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은 어느 곳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상황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RCEP, CPTPP와 같은) 경제질서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외교안보와 무관하지 않고, 미국은 아무런 이니셔티브가 없으니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한국의 진로에 대해 “우리가 얻을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IPEF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신뢰 가능한 공급망 확보, 탈탄소 등처럼 아주 중요한 규범을 만든다는 것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IPEF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는) CPTPP의 경우 다 만들어진 틀에 우리가 원오브뎀(one of them)으로 참여하는 것이나 IPEF는 룰 메이커(Rule Maker)로서 참여할 수 있어 우리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며 “굳이 바깥에 팔짱 끼고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만 볼 필요가 있느냐.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반발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가면 나중에 중국이 혜택을 주느냐”며 “한국은 국제사회에 미아가 되지 말아야 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이 한국만 핀셋으로 집어서 했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같은 것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