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의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직원에 지원해 최종면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의 인사권을 가지게 됐지만 이해충돌 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측근을 채용하거나 셀프채용이 팽배할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이경선 시의원은 최근 자신이 소속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4급 상당 수석전문위원직 채용에 응시했다. 시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6·1 지방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다.
이 시의원은 18일 서류전형에 합격해 최종면접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서류전형에서 이 시의원이 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결격 사유로 보지 않았다. 최종면접은 선거를 1주일 앞둔 25일이다.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 과장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연봉이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연봉 하한액이 6340만원으로 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해 플러스알파(+@)를 하도록 돼 있다.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등 시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국회 보좌관같은 정무직이 아닌 실무를 맡는 공무원이다.
서울시의회와 행정안전부는 이 시의원의 채용과정에서 임명권자인 시의회 의장과 독립된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없는 것으로 봤다. 시의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공무원에는 현직 시의원뿐 아니라 어느 직위에 있다 하더라도 응모할 수 있다”며 “겸직을 하는 경우 문제가 있겠지만 유자격자가 지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절차도 외부전문가가 블라인드로 심사한다”며 “인사위원회도 열어 채용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한 뒤 최종임명권자인 시의회 의장에게는 마지막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채용 과정에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집행부에 있던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회가 가져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이 인사권을 가진 만큼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채용비리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직후인 만큼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경력직 채용 비중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며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도 입법직 공무원을 따로 채용하는 국회처럼 메가시티 단위로 묶어 채용을 독립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