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암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인준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등은 부결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찬성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국정 발목 잡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이후 국회의장 선출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법제사법위원장 등 후반기 원구성까지 여야 간 줄줄이 강대강으로 맞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협치보다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한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위해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 “주고받기 식의 거래는 없다”라는 원칙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인준과 정 후보자 지명은 완전히 별개로 놓고 있다. 인사에 원칙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자 모두 임명을 못할 만큼 결격사유가 없으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하루빨리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 표결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바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것 없다”라며 “(민주당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한 후보자 임명 동의와 다른 장관 후보자 낙마 연계는 없다고 공언한 만큼 윤 대통령 발언에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지도부에선 한 후보자자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총리로 다시 등극하기에는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한 장관 임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의원 중에선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먼저 정리했더라면 한 후보자 통과가 한결 수월할 텐데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인준 찬성 쪽 의원들은 부결 시 ‘새 정부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릴 것을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한 후보자 정도는 우리가 통 크게 해주는 편이 맞다고 본다. 동의해 준다고 중도층이 지방선거에서 우리에게 투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새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에 빠지면 중도층의 외면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부결 당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에서 의외로 임명에 동의해줘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다. 부결 당론이 나왔는데도 이탈표가 40표 정도 발생하면 한 후보자는 인준이 된다”며 “이러면 지도부가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 동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한 장관 임명과 연결 짓는 것은 구태”라며 “민주당은 본회의 인준 표결 협조로 협치하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