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때 아닌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한 장관을 맹폭했다. 이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김한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꼽힌 한 장관 인선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심복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경청하겠다”고 거듭 답하자 김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호통 쳤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 인사에 대해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이 기준이었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일명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취지의 지적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전날 검찰 인사를 놓고 ‘특수통 중심 인사’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 (배치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널A 사건’과 관련,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일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대통령실 인선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 등을 물고 늘어졌다. 한 장관에게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는 등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질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한 장관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에서 ‘편파 수사’, ‘검찰 독재’라는 등의 주장을 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해당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의혹이다.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도 격돌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한정 의원은 “세수 추계가 이렇게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기준 법인세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정부가 추계 오류를 범했다고 맞섰다. 김승수 의원은 “상당히 이례적인 초과 세수 규모지만 일단 지난 정권에서 잘못 추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