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수용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법무부 장관에게 △피진정기관(동부구치소)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 개선 △고위험군에 속한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본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장에게는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망한 수용자 A씨가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동부구치소는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의료조치를 소홀하게 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는 A씨가 확진된 뒤 가족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의 유족 등은 ‘동부구치소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동부구치소장은 ‘매월 야간 응급출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무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진료 및 약 처방 등의 의료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호흡곤란의 경우 환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으면 근무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전하지 않은 것은 ‘A씨가 가족에게 통보를 희망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부구치소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당일인 2021년 1월7일 오전 5시55분쯤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응급조치를 위한 직원들은 오전 6시10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119 신고는 오전 6시24분에 이뤄졌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정황상 “동부구치소가 응급상황에서 요구되는 환자 보호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확진된 상황이었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중증에 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향후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과 동부구치소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