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때 아닌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한 장관을 맹폭했다.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김한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꼽힌 한 장관 인선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심복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경청하겠다”고 거듭 답하자 김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호통 쳤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 인사에 대해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이 기준이었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일명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취지의 지적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전날 검찰 인사를 놓고 ‘특수통 중심 인사’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 (배치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특히 고 의원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면서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한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널A 사건’과 관련,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일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대통령실 인선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 등을 물고 늘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는 등의 수위 높은 발언도 쏟아져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질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한 장관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에서 ‘편파 수사’, ‘검찰 독재’라는 등의 주장을 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해당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의혹이다.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도 격돌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한정 의원은 “세수 추계가 이렇게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힘은 초과분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기준 법인세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정부의 추계 오류 때문이라고 맞섰다. 김승수 의원은 “상당히 이례적인 초과 세수 규모지만 지난 정권에서 잘못 추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