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D-1] 대북 공조부터 기술·공급망 동맹까지…전방위 협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한미 동맹을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인권 등을 망라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데 공감하는 입장이어서 얼마나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최우선 의제는 북핵·북한…'액션플랜' 주목

한미 양국이 밝힌 대로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핵·북한 문제다.

두 정상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또는 그 직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 등의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과 맞물려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ICBM을 포함해 16차례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오고 있고 국가정보원은 전날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관심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짚을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액션플랜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정상이 논의할 액션플랜의 내용으로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 및 확대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정상은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과 북한의 코로나19 대규모 발병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 기술·공급망 동맹 통해 '경제안보' 협력 심화

경제안보 협력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기술동맹'과 '공급망동맹'이란 개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서 미국과 상호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라는 의미도 깔려 있다.

관심사는 다수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경제동맹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출 통제'를 요구하느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방한길 전용기 브리핑에서 "미국은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한국 경제의 이익 측면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 해외시장 공동진출 등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IPEF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역내 협력도 논의

경제안보와 맞물려 주목받는 의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과 글로벌 현안 공조다.

역내 협력과 관련,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계기에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한국 참여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란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대미, 대중 관계에서 지니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어떻게 언급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측이 정상회담 사전협의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참여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그런 제한이나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국가안보실로부터 (미측이 그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받았다"고 부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