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4주 연장됐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하고 신규 변이가 국내에 유입된 가운데 격리 의무도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4주 후 유행 상황을 평가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는 오는 6월20일까지 잠정 연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내리면서 4주간 이행기를 갖고 오는 23일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격리 의무 해제 시 확진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분석되자 전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이날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확진자 감소세가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경우 7월 말 기준 격리 준수율이 50% 라면 현재 격리 수준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확진자 규모가 약 2.7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격리 권고를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규모는 4.5배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국내 연구진 10곳 중 9곳도 격리 의무를 풀면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되고 이르면 올여름 재유행이 올 가능성도 있어 현재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앞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부계통인 ‘BA.2’(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 넘게 강한 ‘BA.2.12.1’ 확진자가 해외유입 포함해 총 19건 나왔다. 또 백신 효과를 낮추고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는 ‘BA.4’와 ‘BA.5’ 확진 사례가 각각 1건, 2건 확인됐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은 3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브리핑을 6주 만에 재개했다.
다만 정부는 안착기 과제 중 격리와 의료비 지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과제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토록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나선다. 의료체계 일상화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과 전담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접촉 면회도 무기한 연장된다. 당초 22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의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면회 대상도 일부 확대했다. 기존 면회는 18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한 입소자와 3차 접종 받은 면회객,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2차 이상 접종한 입소자·면회객만 가능했다. 여기에 추가로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 제출 뒤 기관장 판단에 따라 면회가 가능토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는 면회 한 번당 면회객은 4명으로 제한하지만 시설 여건에 따라 면회 인원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