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을 내려다보는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의 입주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건설사들 중 1곳에서 입주를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인 사용검사를 관할 구청에 신청한 데 따른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는 서구 원당동 735세대 규모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사용검사를 최근 서구에 접수했다. 해당 건설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주가 이뤄진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 사실상 수분양자들의 이사를 인정하는 행정처분이다.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이미 대광건영은 지난달 25일까지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쳤다.
서구 측은 “사유가 있을 땐 사용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내부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법을 위반한 채 지어진 아파트의 입주로 향후 소유권 등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서구에 요청한 상태다.
대광건영과 함께 논란이 된 다른 아파트들도 입주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 2곳도 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했으며,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가 시작되면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법조계는 차후 수분양자들이 입을 피해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의 경관 훼손과 비교했을 때 수치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더욱 뚜렷하고 판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문화재청·건설사·지자체 간 인허가 절차 정당성 논쟁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3400여 세대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고 관련 소송은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해당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 무덤이다.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왕릉 뷰’ 아파트로 인해 장릉 능침에서 앞을 바라보면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