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2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속성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었다. 자신이 기소되던 2020년 1월에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최 의원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됐으며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와 별개로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13일 ‘이동형TV’의 ‘이이제이 생라이브’에 나와서는 조 전 장관 일가를 생각하며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며 울먹였다.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등을 내린 것을 놓고는 “자랑이랍시고 발표했다”며 비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