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불합리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돼야 한다며 당선 시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22일 김 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다”며 “그러나 이 조치가 지금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며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 내 모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일부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 기능 효율이 떨어지고 건전한 거래를 통한 공급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 및 불합리한 지정 지역 신속 해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요건과 해제요건 전면 재검토 △조정대상지역 재검토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요건 변경 완료 시한 공표를 요구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진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김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부터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당 시·군과 함께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와 해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동산 공약에 대해 ‘우클릭 정책이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김 후보는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 정책에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겠나”라며 “좌우나 정당, 당파와 상관없는 경기도민의 삶과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