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돈 몇 푼 쥐여 준다고 죽은 사람 못 살려요. 신랑 과실이 아니라 사측이 잘못했다, 이것만 밝혀지면 좋겠어요.”
지난 2월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 현장에서 2명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승강기 설치 공사 도중 벌어진 참극이었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으나 석 달여가 지나도록 검찰 송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난 유족들은 망자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남편을 잃은 A씨는 “진상이 밝혀지기 바라지만 워낙 큰 회사와 싸우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무조건 다 막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의 예상처럼 사건 관련 업체는 법망을 빠져나갔다. 현장의 전체 공사 대금은 약 500억원 수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승강기 납품 등을 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공사 대금이 5억원 안팎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공사인 요진건설에 대해서도 수사 3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한 다른 기업들 상황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사건은 70건에 달하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4건뿐이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례는 아직 없다. 기업들은 법 적용 요건만 맞으면 마구잡이 수사로 현장에 공포감을 심는다고 불만을 터뜨리지만, 결과물은 없는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생부터 모호한 규정 등으로 우려가 많았으나 여야가 졸속으로 밀어붙여 올해 시행됐다. 이에 현장의 공사 대금 ‘쪼개기’는 물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둬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덜려는 등의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를 달궜던 이 법은 산업재해 문제에 생색내려 한 정치권과 법망의 빈틈을 파고든 미꾸라지 기업들의 ‘눈 가리고 아웅’식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지금이라도 법을 정비해 횡행하는 꼼수들을 원천 차단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 되레 그들을 기만하는 도구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