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국가이익 침탈 시 핵무력 결행’ 등 전술핵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공고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를 과시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대북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방위공약이다. 핵무기 외에도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방어 등이 포함된다. 한·미는 매년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확장억제력를 거론했으나, 정상급에서 이를 명문화하기는 처음이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의 핵억제력 명기와 관련해 “북한이 계속 도발의 길을 간다면 미국과 한국은 그 위협을 줄이는 데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충분히 광범위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미는 방위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산 무기의 미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 위협에 대한 협력과 억제가 주로 다뤄진 채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됨에 따라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추세, 주민생활 안정화 해결 등 내부 문제로 인한 제약 때문에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대형 도발의 가능성을 늘 열어놓음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