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중국 견제’ IPEF 출범… 尹 “굳건한 연대로 책임 다할 것”

韓·日·인도 등 13개국 동참
尹, 정상회의 화상으로 참석
“한국 빠지면 국익에 더 피해”
바이든 “印太 이익 위해 창설”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79)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64)와 23일 수도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영빈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 도쿄=연합뉴스

방일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21세기 최고의 과제인 안전보장의 확립, 신뢰에 기초한 경제 구축, 사이버 보안의 확보, 반부패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IPEF 출범과 관련해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IPEF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IPEF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미·일을 비롯해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중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총 13개국이 IPEF 출범에 동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IPEF 출범에 대해 “IPEF는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하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했다.

IPEF는 △디지털상거래를 포함한 무역(무역 문제) △서플라이체인 강화(공급망 문제) △인프라 및 클린에너지(탈탄소 문제) △세금과 반부패(부패 방지)라는 4대 분야를 중심 요소로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이 핵심 가치인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는 달리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추격해 오는 중국을 첨단기술·부품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 공조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3차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정상회의 참석 후 일본을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