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 공무원에게 제공하던 ‘로스쿨 위탁교육훈련’ 폐지를 검토한다.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로스쿨 학비와 재학기간 중 급여까지 지원받아 “세금으로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감사원이 폐지를 통보하면서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의 2022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교육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로스쿨 위탁교육은 매년 2명의 법원 일반직 공무원(5급 이하·8급 이상)을 선발해 로스쿨 학비 50%와 재학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첫 교육생이 선발돼 현재까지 10명의 교육생이 혜택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기준 교육생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9억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특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들에게 급여 8억여원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이 아닌 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도 폐지를 통보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에는 송무과정, 공탁과정, 부동산등기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이 편성돼 있다.
실제로 위탁교육제도는 수억원의 세금을 들여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사무처도 2015년 국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제도를 추진했으나,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의 변호사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일어 중단했다. 검찰도 2011∼2013년 수사관 3명을 선발해 로스쿨 위탁교육을 실시했으나 그 이후 중단한 상태다.
행정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2021년 4월 기준 로스쿨 위탁교육을 받는 공무원은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도 위탁교육 후보생 4명을 선발해 최종 선발 과정에 있다. 나랏돈으로 공무원에게 로스쿨 지원을 해주는 곳은 법원이 유일한 셈이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증을 딴 법원공무원들은 현재 법원으로 복귀해 행정처에 근무 중이다.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은 6년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정기감사에서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며 실거래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억5000여만원가량 가구를 비싸게 구매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법원 직원이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직원 A씨는 이동식 서가(모빌랙)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해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