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중국해 해안경비대 파견 약속… 中과 충돌 불가피

SCMP “美·아세안 회의서 밝혀
IPEF 동남아국가 지지 확보 차원
中어선·해경과 해상 충돌 우려”

미국의 해안경비대(USCG) 경비함. UPI연합뉴스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약속한 남중국해의 해안경비대(USCG) 파견이 중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열린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미국 해안경비대 파견을 약속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U자 형태로 9개 선인 구단선(九段線)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해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 주변 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주장을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무시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수시로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출범시킨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남중국해에 해안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군과 달리 해경 격인 해안경비대 선박을 남중국해에 배치할 경우 중국과 정보공유 부족으로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대 간에는 상호 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지만 해경은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남중국해문제연구소 천샹먀오(陳相秒) 연구원은 “해안경비대 선박이 무장한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충돌 우려는 군함보다 작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안경비대가 중국 어선, 해경국과 마주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