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조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사 대금 가로챈 50대 구속기소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납품받은 공사 자재비 등을 주지 않은 공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사기 등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활용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5월 24일까지 B씨 등 2명에게 사진을 보여준 뒤 레미콘 동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대금 1500여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경찰이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 조사하던 중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통신영장(실시간 위치추적)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 지난 18일 경북 의성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는 도주 중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새로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민 상대 민생 범죄의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