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여러 차례 알렸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외교부의 한 국장이 윤 의원을 4차례 면담하며 협의를 한것으로 돼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당시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고 있다. 다른 문건들은 같은 해 3월25일과 10월27일, 12월27일에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가린 상태지만, 대화를 요약한 항목들의 제목은 일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국장은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과 ‘최근 일측 분위기’ 등을 언급했고, 윤 의원은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과 ‘정대협 추진 예정 사업’ 등을 언급했다.
한 문건은 외교부 국장이 윤 의원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 기록도 담았다. 이 문건에는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 국장이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나눔의 집, 마·창·진 시민모임, 통영·거제 시민모임, 대구 시민모임) 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한 데 대해”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공개된 문건만 놓고는 위안부 합의 전날 외교부가 일본이 취할 조치 이외에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 등 한국이 약속할 사항까지 윤 의원 측에 설명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당시 합의에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한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자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측은 이날 공개된 외교부 문건과 관련해 “최종 합의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측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와 자주 접촉하며 진행 상황을 할머니들과 공유했지만, 최종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와 윤 의원은 문건에 공개된 날짜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났다”며 “(윤 의원은) 일본과의 협상에 노력하라고 계속 말했고, 그럴 때마다 외교당국의 입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진전이 없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전날 들은 이야기를 할머니들과 공유했고 ‘어떻게 발표하는지 보자’고 했는데, 발표 당일에 거론된 ‘소녀상 철거 협조’나 ‘최종적·불가역적 합의’ 등의 내용은 (발표가 된 뒤에야) 처음 들은 것”이라면서 “오늘 공개된 내용은 일본과 우리 언론에 비공개로 공개됐던 것으로, 윤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 만나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