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를 거부한 노동자 파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접수된 지 10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합헌)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3월 A씨 등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휴일근로를 거부하며 파업을 했다. 검찰은 파업으로 협력업체 공장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징역형을 확정했다.
업무방해죄 조항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업장 점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이 없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는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을 내놓았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A씨 등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2년 2월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내고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최장기 계류사건으로 기록된 이번 사건은 양승대 전 대법원장 시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도 연관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주요 사건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달받은 내부정보에는 A씨 등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