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 친구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차에서 못 내리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전 여자친구 B(29)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시간가량 내리지 못 하게 하고 "같이 죽자"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 그는 여자친구의 목을 수차례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26차례에 걸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해자 상해 정도도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