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 종합 일간지에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이 게재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26일 문제의 칼럼 기고자인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임 교수는 2020년 1월29일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 독자들에게 배부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이 임 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비판 여론에 취소했고, 다른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했다.
사건의 쟁점은 임 교수 칼럼이 검찰이 판단한 대로 투표참여 권유와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인지, 크게 두 가지였다. 검찰은 특히 칼럼 게재 행위가 선거법상 인쇄물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헌재는 “이 사건 칼럼은 제목에서부터 특정 정당 명칭과 이에 대한 반대 의미를 갖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당시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돼 일부 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 후 활동하고 있었고, 칼럼에서도 총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독자들로서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취지라고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 중 투표 참여 권유 부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임 교수가 2019년 9월10일부터 이듬해 8월13일까지 매달 한 차례 정도 경향신문에 칼럼을 실은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문장은 “(당시) 집권 여당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심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경향신문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라 선거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 중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임 교수는 “2년 전 ‘민주당만 빼고’ 소동을 불러온 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이었다”며 “헌재 결정이 민주당 쇄신에 자그마한 동기 부여라도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종석 재판관 등 4명의 반대 의견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당사자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적 문구로 재단함에 대한 부당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사회 진일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