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의 8대 기본요소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공자철학과 극동 유교국가서 유래 주장

황태연/솔과학/각 6만원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전 3권)/황태연/솔과학/각 6만원

근대국가의 8대 기본요소는 △백성의 자유 △백성의 평등 △관용 △내각제 △관료제 △3단계(초·중·고) 학교제도 △시장경제 △복지제도다. 이 요소들 중 2∼3개만 빠져도 우리는 이런 나라를 ‘전근대 국가’나 ‘비(非)근대 국가’ 또는 ‘낮은 근대의 초기근대 국가’로 간주한다. 자유·평등·관용이 근대국가의 ‘혼’(魂)이라면,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는 근대국가의 ‘뼈대와 힘줄’이고, 자유시장과 복지제도는 근대국가의 ‘두 날개’다. 그렇다면 이 8대 요소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지난 2월까지 30년 동안 정치 철학과 정치 사상을 연구하며 가르쳤던 저자는 8대 요소가 모두 공자철학과 유교국가로부터 왔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19세기 초 칸트가 반유교국가론을 펴며 기독교 세계를 “이성적 지식과 실천이성의 세계”로 날조했다. 19세기 중후반 카를 마르크스가 서구중심주의 혁명론을 고안했고, 1900년대 초 막스 베버가 ‘근대’는 멀리 고대 그리스로부터 발원해 오직 서양의 칼뱅주의 개신교국가에서만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세기부터는 “근대국가는 서양 히브리즘·헬레니즘의 태내에서 산생했다”는 관념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이에 200자 원고지 1만2000매에 달하는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전 3권)을 내놨다. 근대국가의 ‘뼈대와 힘줄’ ‘두 날개’에 해당하는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시장제도·복지제도에 대해 서구 사상가와 입법자들이 극동 유교제국의 사상과 제도를 리메이크한 것이란 논리를 펼친다.

제1권 ‘서구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의 유교적 기원’은 서구의 근대적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가 유교국가의 해당 제도들로부터 이식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제2권 ‘중국 자유시장의 충격과 서구 시장경제의 탄생’은 중국 자유시장의 충격으로 서구에서 시장경제가 법제화되는 과정을 풍부한 사료로 입증을 시도한다. 제3권 ‘유교적 양민국가의 충격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에서는 서구 계몽주의자들과 입법자들이 극동제국 양민·교민국가로부터 충격을 받고 서둘러 근대적 복지제도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