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쟁점법안, 당론 정하지 말고 美처럼 자유 투표해야” [심층기획-‘정쟁터’ 전락한 법사위]

법사위장 출신 민주 이상민 의원 쓴소리

거대 양당 구도에 ‘절차적 정의’ 사라져
벽돌 찍어내듯 협의 없이 법 만들어서야
숙의민주주의로 ‘다수결 원칙’ 보완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은 설득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최근 법사위 모습에 “(법안의) 내용도 정당해야 하지만 (법안 처리)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절차적 정의를 소홀히 해 오늘날 ‘일그러진 국회’가 됐고 법사위가 특히 그렇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사위가 왜 망가졌다고 보는가.

“한 정파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점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권력분립론을 주장한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생각으로 늘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이뤘다. 우리가 절대다수가 아니었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물리적으로도 할 수 없었고, 실제 그럴 마음도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우호세력까지 더하면 170여석 되니까 밀어붙인 것이다.”

―다수당은 양보 정신을 가질 수 없는 건가.

“객관적 상황이 다수 의석이고, 그로 인한 오만함이 생긴 것이다. 지지자·당원들도 ‘170여석이나 몰아줬는데 뭐 하나’ ‘개혁입법 빨리해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의원들을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내 숙의를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유럽식 다당제였다면 연합정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다수결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양당으로 나뉘어 있으니 다수결로 처리하면 한 표라도 많은 당의 뜻대로만 된다. 결국 미국처럼 자유투표제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유럽식 당론으로 묶어 버린다. 쟁점법안일수록 자유투표제로 맡기는 게 맞다. 법으로 아예 당론 법안을 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원·지지층이 원하는 일을 외면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둔 것은 숙의민주주의를 위해서다. 숙의민주주의는 고민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대파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는 찬반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숙의민주주의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법사위의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이 있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국회 회의체는 느림의 미학이 적용되는 곳이다. 행정부는 효율성, 여기는 숙고성을 따진다. 오히려 침잠해서 생각하는 곳이어야 한다. 서두르면 안 된다. 그런데 국회가 너무 서두른다. 정부도 국회에 ‘국정에 협조해 달라’며 법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한다. 여기가 벽돌공장인가. 많은 사람이 연계된 법을 마구잡이로 만들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