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이르면 6월 7일 출범한다

31일 국무회의서 개정령안 상정
검사 최대 4명 등 20명 구성 전망
韓 법무 권한 비대화 비판 따라
중간 보고 안 받아 ‘독립성’ 보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 후보자 등의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뉴스1

윤석열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내달 7일 출범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개정령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인사 검증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1차적인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다.

개정령안은 지난 24∼25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할 전망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관리단 단장으로 비(非)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가를 발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단장을 발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e-mail]

검사가 맡는 1담당관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됐다. 이 부장검사 외에 김현우(〃 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 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이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산하에 인사 검증 조직까지 두게 되면서 권한 비대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 등으로 검증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사 정보가 수사 등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 교류 제한)을 두고 사무실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