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유럽연합(EU)은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출범시켰다. 특히 ETS는 산업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정하고 일정량의 무료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EU는 산업계 스스로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ETS가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정책 패키지인 ‘Fit for(핏포) 55’를 발표하면서 핵심 정책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공개했다.
CBAM 초안의 과세 대상 항목은 철과 강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발전이며, 이 항목의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Direct Emissions)이 과세 범위로 정해졌다. 대신 전기 등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량(indirect emissions)은 과도기간 동안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 유럽의회는 CBAM의 개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존 발표보다 한층 강화된 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유럽의회의 법안 표결을 거친 뒤 EU 이사회, 집행위, 의회가 참여하는 3자 간 합의를 거쳐 내달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존 발표와 비교해 ▲적용 품목 ▲도입 시기와 배출권 무상 할당량의 폐지 가속화 ▲배출 적용 범위 확대 등이 달라진다. 특히 기존 5개 항목에 유기 화학품과 수소, 암모니아, 플라스틱이 새로 추가하게 된다.
또 부분 도입은 기존 2026년에서 1년, 전면 도입은 기존 2036년에서 7년 앞으로 각각 앞당겨지게 된다. 범위 역시 기존 직접 배출뿐 아니라 간접 배출까지 모두 포함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해 1월 그린피스가 EY한영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요 3개국(미국·중국·EU)을 중심으로’를 보면 기존 CBAM 도입 시 2023년에 한국 산업은 약 2900억원을 비용으로 추가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에는 약 7100억원의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온실가스 t당 35달러를 적용한 결과인데, 만약 CBAM이 개정되어 t당 100달러로 강화되면 9489억원의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계가 버거운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현재 탄소배출권과 ‘탄소 무역장벽’은 글로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소시장의 역사부터 살펴야 한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6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합의가 도출됐는데, 그동안 참여국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6조가 타결된 것이다. 글래스고 기후 협약(Glasgow Climate Pact)으로 불리는 이 합의안을 통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인 파리 협약 6조의 세부 이행지침이 도출되었고,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완성됐다. 최종 타결된 제6조는 환경 건전성 강화와 지속가능발전 촉진, 이중계상 방지를 공통 원칙으로 지정했는데, 과거 교토 의정서 아래에서 시행된 교토 메커니즘(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과 유사한 협력적 접근법(6.2조),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6.4조), 비(非)시장 접근법(6.8조)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이로써 전 세계 ETS의 기틀을 마련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는데, 부속서Ⅰ 국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등 선진국) 및 부속서Ⅱ 국가(개발도상국에 재원과 기술을 이전할 주요 선진국)가 구분되어 있다. 또 1차 공약 기간(2008~12)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B 국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90년 대비 5.2% 감축하기로 하고,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호 이전할 수 있는 JI를 마련했다. 또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ET)와 함께 비부속서Ⅰ 국가(개도국)에서 부속서Ⅰ 국가로 감축량을 이전할 수 있는 CDM 제도를 도입했다.
그 후 신기후 체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17차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대응협약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 합의(더반 플랫폼)를 기반으로 2015년 개최된 21차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
이처럼 탄소시장은 지속해서 보완·개정돼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탄소시장 개념인 CBAM은 사실 비 EU 국가에서 배출되는 탄소 유출의 위험을 줄여서 EU의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 동시에 유로존 내 제품과 그 외 국가 수입품 사이의 탄소 가격을 균등하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 정책이 취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흐름, 그리고 CBAM으로부터 얻게 되는 막대한 수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유럽 국가들의 재건 비용과 ‘그린 딜’ 지원 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EU의 예산과 미래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 즉 EU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탄소 저감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임은 명확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탄소시장은 국가 간 보이지 않는 자국 이익 중심의 ‘전쟁’인 셈이다.
앞으로 전개될 탄소시장의 흐름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가 탄소시장을 면밀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