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음주 상태에서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의사면허를 박탈당한 전직 의사에게 의사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 전직 의사 A씨가 “면허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2년 7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과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만나 프로포폴과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 13개의 약물을 섞어 B씨에게 불법 투여했다. B씨는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B씨의 사체를 차에 실어 한강변에 유기했다.
결국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듬해 8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출소한 A씨는 면허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난 2017년 8월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거부하면서 처분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후 △아내와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고 △10년 가까이 의료기기 판매업·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춰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나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A씨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때문에 복지부가 재교부 신청까지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항소하면서 A씨의 의사 자격 회복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