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벙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한 수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 관련 사단법인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쯤 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아르바이트생 B씨가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4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 2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