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67조원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34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세수입 실적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월별 국세수입 공개 시기를 앞당기고, 공개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3조4000억원)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조6000억원 증가한 바 있는데, 4월 들어 그 폭이 더 넓어진 것이다.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진행한 세입경정에 따라 변경된 세수 전망치(396조6000억원)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은 42.3%다.
세목별로 보면, 올해 4월까지 법인세 누계액은 5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29조9000억원)와 비교해 71.5%(21조4000억원) 급증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을 꼽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코스피 결산법인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58.2% 급상승했다.
4월까지 소득세 누계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1.7%(8조원) 증가했다. 최근 나타난 고용회복세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상용근로자수는 월평균 1466만명이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1539만명으로 5.0% 증가한 상태다.
이외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누계액이 전년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한 점 등이 주요 국세수입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교통세의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누계액이 2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월별 국세수입 공개 시기를 ‘징수 마감일 후 1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수마감일로부터 2개월 뒤 중순에 발표되던 국세수입 실적이 앞으로는 징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뒤 말일에 공개된다. 예를 들어 당초 4월 실적은 6월 중순에 발표됐는데, 이제부터는 5월 말에 공개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공개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되던 소득세·법인세 등과 더불어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 14개 분야의 국세수입을 공개한다.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등 세목별 징수실적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과거 국세수입 진도비를 함께 제공해 세입여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