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일부 회원국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크게 의존해 온 EU가 회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묻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30∼3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AFP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러시아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안을 논의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러 제재 관련 협상에 참여한 EU 회원국 실무진들이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안을 논의했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으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은 EU가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의 3분의 1가량을 공급하는 통로다. 나머지 3분의 2는 유조선에 실려 해상으로 수입된다.
타협안은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반발하는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해 EU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와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헝가리는 다른 회원국보다 제재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겠다는 제안도 거절하면서 러시아산 석유의 금수를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4일에도 향후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까지 석유제품까지 수입을 끊는 등의 내용을 담은 6차 제재안을 제안했지만, 헝가리가 반대하면서 한 달 가까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제재안이 시행되려면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한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탯에 따르면 헝가리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의존도는 44.6%, 원유 의존도는 65%에 달한다. 헝가리는 유예기간을 최소 4년으로 늘리는 한편 대체 공급망을 확장하고 정유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한 8억유로(약 1조700억원) 상당의 자금을 EU가 자국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입장인 슬로바키아와 체코는 자국에 적용되는 유예기간을 2년 반으로 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회원국들은 헝가리에 러시아산을 대체할 원유 공급 수단을 마련할 때까지 대러 6차 제재를 통째 연기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한 EU 당국자는 ‘어렵고 복잡한 논의’를 거치고도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회의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는 유럽이 단합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봤다. 30일 시작되는 EU 정상회의에서도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자”고 EU 전 회원국의 제재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러시아의 주요 항만 봉쇄로 우크라이나 곡물 판로가 막히면서 세계 식량 부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 통로인 오데사 등 흑해 연안 항만은 러시아가 장악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대안으로 서부 육로 국경을 통한 화물 운송을 늘리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EU도 우크라이나 곡물을 유럽 항만으로 수송하기 위해 운송 노선을 개설하는 등 작업을 하고 있다. 일선 물류 현장에선 육로 운송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의 철도 궤도 폭이 달라 물품을 다시 적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