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무경찰제 완전 폐지… 치안공백 해법 고심

기동대 현장대응력 연구 용역

경찰관기동대 정원 7773명 불과
의경 인력의 30% 수준 그쳐 우려

치안환경에 맞는 최적 부대 규모
지휘·조직 체계 개선안 마련 추진
드론 등 최신 장비 도입도 고려

사진=연합뉴스

내년에 의무경찰제 도입 40년 만의 완전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치안 공백 메우기에 고심하고 있다. 한때 4만명에 달했던 의무경찰이 7700여명의 직업경찰로 구성된 기동대로 대체되면서 인력 부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기동대 부대편제와 교육 훈련을 개선하는 한편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은 최근 ‘경찰관기동대의 효율적 운용모델과 현장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의경을 대체하는 경찰관기동대 창설이 내년에 완료됨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의경 제도는 병역의무 기간 동안 군 복무 대신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전환복무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로 집회·시위 대응, 범죄 예방활동, 교통질서 유지 등 치안 업무를 수행해왔다. 1983년 신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49만명의 병역 대상자가 의경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의경 내에서 유독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경찰은 2018년부터 의경 인력을 매년 20%가량 줄이고 있다. 2021년 6월 마지막으로 선발된 인원이 모두 병역을 마치는 내년 6월이 되면 의경 제도는 완전히 폐지된다.

문제는 이를 대체할 경찰관기동대 인력이 기존 의경의 30%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의경 정원은 2만5911명이지만, 내년 경찰관기동대 정원은 7773명에 불과하다. 물론 직업 경찰관으로 이뤄진 부대라 의경 대원에 비해 질적인 역량은 뛰어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 기동대원 1명이 의경대원 3명 몫을 해내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부대에서 숙영하며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의경과 달리 기동대의 경우 출퇴근·휴무 등으로 운영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선 서와 지구대 직원으로 구성되는 ‘임시 편성 부대’를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지만, 의경에 비해 원활한 동원과 즉각적인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통령 집무실 이동으로 용산 일대에 집회·시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8일간 용산경찰서에 접수된 집회 신청은 272건으로, 일평균 7.16건이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경찰관기동대 체제의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치안환경에 맞는 최적의 부대 규모를 도출하고, 이에 맞는 지휘·조직 체계 개선안을 도출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집회 분석·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한다. ‘몸’으로 막는 인력 위주의 대응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드론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동원되는 폭력 시위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신고 장소 이외의 엉뚱한 곳에서 불시 집결하는 방식으로 집회·시위 양태가 바뀌고 있는 추세”라며 “이 같은 차원에서 집회·시위 대응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경 폐지 이후 경찰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인력 공백을 당장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갈등 당사자들과의 ‘협력치안’ 중심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경찰이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위 대응에 대한 물리적 활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경찰이 맡았던 교통보조 활동 또한 현재의 단속 위주보다 교통 흐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청사 관리 등 본연의 업무 외에는 외주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