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우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들을 청취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실제로 행정에 의한 기업 현장의 관행과 같은 규제를 파악해 우선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등을 바꿔 없앨 수 있는 규제는 당장 철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은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민간 주도 성장’을 정부 경제철학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철폐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하며 “물가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