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軍·정권 우리의 적”… 尹정부 대북 인식, 文정부와 달라졌다

文정부 땐 ‘현실적 군사적 위협’
尹정부 달라진 대북 인식 반영
국방백서도 바꿀지 의견 수렴

北 ‘美 현충일’에 核실험 가능성
軍 “한·미 긴밀공조로 추적·감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관으로 계속된 서북도서방어훈련에서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적 침투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며 상륙돌격장갑차에서 하차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해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은 군 정신전력 교재를 배포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배포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신전력 교재는 매주 월요일 야전 배포용 국방일보에 게재되는데, 지휘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요일마다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적시한 표현은 이명박정부 때 처음 나왔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중시한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는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라고만 표현됐다.

국방부는 윤석열정부에서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 군·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이 미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5월30일) 기간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뉴스1

한국 군·정보 당국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복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지역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을 통해 “향후 몇 주 내에 B-1B 폭격기들이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종류와 수위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 여부나 종류 등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한 미 측 일정 통보나 한·미 간 협의 개시 여부에 대해 “미국 측의 무기체계 운용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