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루나 사태 막자” 법안 처리 주목 [심층기획 - 尹정부 자본시장 개선 국정과제]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 수면 위로

투자자 보호 등 근거法 없어 조치 불가
국회 ‘가상자산 업권법’ 13개 법안 계류
하반기 원구성 난항에 지연 가능성 커

사진=뉴스1

최근 불거진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LUNA) 대폭락 사태로 말미암아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도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나 법적 장치 미비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태가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 처리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윤석열정부도 법안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한 상태다. 다만 지방선거 및 하반기 원구성 협상 등 국회 후속일정에 난관이 많아 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이 때문에 특정금융정보법 내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한 규율을 우선 시도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근거 법이 없어서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에 한해서만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다. 가상화폐 사업의 범위, 구체적인 영업, 규제 및 처벌 조항 등을 규정하는 ‘업권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는 의원입법으로 13개의 ‘가상자산 업권법’이 제출되어 있다. 윤석열정부는 정부 출범 전 만든 국정과제 및 이행계획서에서 이 법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명명하고 올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한 차례의 공청회를 여는 등 법안 통과의 시동을 건 상태지만 사실상 지난해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연 것이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20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이 법안 마련에 몰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법안처리를 설정한 터라 정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아직 주무부처인 금융위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 동의를 받아 산하 연구원 등과 함께 정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안 제출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법안 처리가 상반기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데다 그 후에는 20대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다.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는 여야 모두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알짜 상임위’ 중 하나다. 상임위 협상이 길어질 확률이 높다.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여권도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가상화폐 사업자를 규율할 유일한 법안인 특별금융정보법 내 시행령을 개정하는 우회방식이 제기된다.